[논문 리뷰] 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방안

*본 글의 모든 내용, 그림, 표 출처는 논문 원문에 있습니다.

https://dcollection.korea.ac.kr/public_resource/pdf/000000277578_20240202153816.pdf

[출처]김남명 and 권헌영. (2022). 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방안. 치안정책연구, 36(1), 313-342.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입회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문입회인은 디지털 증거 압수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고 현장에서 진정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변호인의 역할을 보완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법무법인에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포렌식 기술 장비들을 도입하여 포렌식을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 입회인의 장점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가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거나 이를 감시하는 역할 가능

전문 입회인의 단점 :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

전문 입회인의 중요한 역할

1)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감시

2)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를 입증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의 역할 등 제 3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

=>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전문 입회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항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해당 하지 않음

--영장 별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는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압수 수색 주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전문입회인 제도의 근거 문항으로 보긴 어려움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문 입회인 제도는 여러 장점이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전문입회인 참여 근거 규정안을 제안함

또한 전문입회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형사처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보안서약은 법적 강제가 없는 서약문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문입회인의 보안서약 위반행위에 대한 마땅히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로 전문입회인이 지득할 수 있는 사생활과 기밀 정보는 다른 구성요건 주체가 다루는 정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주체와의 균형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 형사처벌을 통한 책임성 확보와 심리적 강제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것으로 보임

 

결론

1. 경찰관과 수사관의 소속 부서별 교육을 실시할 것

2. 거점형 분석센터와 시도청의 디지털 증거분석실, 본청의 법률지원센터의 3원화 모델 지원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3. 전문입회인 제도 도입 권고